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		발의연월일 : 2020. 10. 28. 발 의 자 : 백종빈,김병기,임동주, 김국환,김준식,김성준, 조선희,남궁형,이용선, 조광휘,전재운,이병래 김성수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다.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설치 금지규정(안 제17조)

3. 참조사항

가. 붙임1 :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붙임2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체육활동 및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이용료”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를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하여,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 두 자녀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또는 이용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 설>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노인복지법 ㅇ 제26조(경로우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ㅇ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이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

- 사용료 반환 시 위약금 비율 감소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에 따른 지출비용 증가

나. 관련조문 :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및 감면현황에 의거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829,189천원

- 아이모아카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증가(세입 감소)

가구현황		3자녀, 30% 감면			2자녀, 30% 감면
3자녀	2자녀	이용자수	감면금액	⇨	이용자수	감면금액
28,862	154,002 (5.3배)	11,591	162,042천원	x5	58,000	810,210천원 (증 648,168천원)

- 보훈대상자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증가(세입 감소)

현 재				확 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환자 국군포로
대상자수	이용자수	감면금액		대상자수	이용자수	감면금액
34,000	7,800 (23%)	166,000천원		2,000	460	9,794천원

- 위약금 비율 감소(50%→10%)에 따른 비용 증가(세출 증가)

건수	반환금액(50%)	⇨	반환금액(90%)
5,512	214,034천원		385,261천원 (증 171,227천원)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수익 감소분	657,962	657,962	657,962	657,962	657,962	3,289,810
	소계	657,962	657,962	657,962	657,962	657,962	3,289,810
세출	비용 증가분	171,227	171,227	171,227	171,227	171,227	856,135
	소계	171,227	171,227	171,227	171,227	171,227	856,135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829,189	829,189	829,189	829,189	829,189	4,145,945
	일반회계	829,189	829,189	829,189	829,189	829,189	4,145,945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3. 작성자: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